4대 절대 [불법 주 정차] 관행 근절 운동 본격 시행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 본격 시행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 -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4대절대불법주·정차관행을근절하기위한범국민운동을추진하고주민신고제를본격시행한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①소화전5m이내		②교차로모퉁이5m이내
③버스정류소10m이내		④횡단보도

○이를위해지방자치단체는주민이신고한내용을현장확인없이즉시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행정예고를실시하고,

○행정안전부는안전신문고앱을개선하여신고자가위반차량사진을1분간격으로2장을찍어보내신고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소화전5m이내도로연석이눈에잘띄도록적색으로칠하고과태료도승용차기준4만원에서8만원으로인상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월말 개정 예정

□한편,행정안전부는4대절대불법주·정차관행을근절하기위해17개시·도에재난안전특별교부세51.2억원을지원하였다.
○아울러,4대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대해서는지자체별로최대수준으로단속을강화하고안전보안관들에게도공익신고를집중적으로해줄것을요청했다.

○국민참여유도를위한홍보영상을다양한매체를통해집중송출하고홍보전단도배포·게시할계획이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집중적인계도와단속을통해4대절대주·정차금지구역만큼은반드시비워둘수있도록하겠으며,이를통해두꺼운얼음장같은우리사회의안전무시관행에변화의실금이만들어지기를기대한다.”라고말했다.

소화전 주변 5M 주.정차 금지

교차로 모퉁이 5M 주.정차 금지

버스 정류소 10M 주.정차 금지

횡단보다 앞 주.정차 금지

불법 주정차 알면서도 계속 행해지던 문제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자녀들 픽업가는 부모님도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자식들 픽업 그만 합시다.

PS:법안에 나온 내용들은 전부 맞는 내용이지만 실제 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게 주.정차 할 수 있는 지역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법안 자체가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대안은 없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한다면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 하고 항의 할 사람은 항의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출처: 안전신문고